“해마다 적자인데”…무임수송에 발목 잡힌 서울지하철

작년 서울교통공사 손실 9644억원
노후 전동차 교체 등 사업에도 영향
시민 10명 중 4명 “무임수송 반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 예산을 제외하기로 했다.

기손실액이 큰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요금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동차 교체 등 사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기존처럼 내년에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서울 등 지역별 지하철에 대해서는 자치활동을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무임수송 탓에 기손실액이 큰 서울교통공사는 당장 사업 전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게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의자가 좁다는 민원과 시민 안전 등을 고려해 2014년부터 노후화된 전동차를 교체 중이다.

그러나 예산 때문에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해마다 무임수송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확산 후 승객 수까지 급감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18년 5389억원 ▲2019년 5865억원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9%(2784억원)에 이른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전동차 교체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적자가 좀 심하다 보니 전체적인 사업 측면에서 (전동차 교체도)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무산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요금을 올릴 가능성은 커졌다. 다만 서울교통공사는 관계 부처와 충분히 논의한 뒤에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정해진 건 없다. 이제 막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중교통의 운임 인상은 시, 경기도, 버스회사 등과도 논의해야 해 최소 6개월 정도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하철 무임수송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앱) ‘서치통’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시민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0%가 무임수송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13.3%에 그쳤다.

또 무임수송 등 적자로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을 요금을 올릴 경우 40.0%가 ‘자가용, 버스 등 다른 이동 수단을 찾겠다’라고 답했다. ‘그대로 이용한다’는 응답은 33.3%, ‘잘 모르겠다’는 26.7%를 기록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