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북한의 영공 침범, 응징해야 마땅하다

2022. 12. 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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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인기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7시간 넘게 머물며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 그동안 수도권과 동·서해 군부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휘젓고 다니더니 급기야 대한민국 수도까지 침투한 것이다. 격추에 나선 군의 대응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항기가 한때 이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작전을 위해 출격한 KA-1 경공격기 1대도 추락했다. 이번 영공 침범은 9·19 군사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도발로 응징해야 마땅하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25분쯤부터 북한 무인기 5대(2m급 이하)가 경기 김포와 파주, 강화도 일대로 넘어왔다. 한 대는 파주 인근 민간인 거주지역 상공을 지나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다가 빠져나갔다. 앞서 북한 무인기는 2017년 6월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한 뒤 강원 인제 야산에서 발견됐다. 2016년 1월에는 경기 문산에서 북한 무인기가 MDL을 넘어왔다가 군이 경고방송·사격을 하자 북으로 돌아갔다. 2015년 8월에는 경기 화천 MDL 남쪽 상공을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고, 2014년 3~4월에는 경기 파주, 강원 삼척, 백령도 등에서 북한 무인기 잔해가 잇달아 발견됐다. 북한은 우리보다 열세인 공군력을 만회하기 위해 500대 이상의 소형 무인기를 운용 중이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는 크기가 작고 비행 고도가 낮아 포착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파괴력이 약하지만 성능을 개선해 탑재 중량을 늘리면 생화학물질을 실어 남쪽으로 날려 보낼 수도 있다. 우리로선 치명적 위협인 셈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속셈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은 도발에는 혹독한 대가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군이 100여 발 기관포 사격을 가하고도 무인기 격추에 실패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북한 무인기에 또다시 하늘이 뚫리지 않도록 사전 탐지와 요격 능력을 강화해 촘촘한 방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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