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전운임제' 충돌...'일몰법' 강대강 대치 재연

[앵커]

여야가 '안전운임제' 연장 등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곧바로 '2라운드' 싸움에 돌입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모레(28일) 본회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가 내년부터 사라지는 일몰 법안 연장 여부를 두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 수입 보장을 위한 '안전운임제'가 가장 큰 쟁점인데, 여당은 연장 못한다는 강경입장을 다시 확인했고, 민주당은 옹졸하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이것 하나만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이 소꿉장난도 아니고, 이제는 화물연대 때려잡았다고 이 말을 바꾸는 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옹졸합니까?]

30인 미만 기업의 주 60시간 근무제 연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여야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올해 제도가 없어져 대란이 일어나면 민주당 책임이라며 연장을 촉구했지만,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든 노동자든 다 피해가 뻔한 부분인데, 조속히 이 부분을 연장해주고….]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제도 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30인 미만 기업 추가 근로 연장) 거기 해당하는 노동자들한테 허락받고 하시는 겁니까? 산재 공화국, 과로사 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까지 맞물리며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한 일몰 법안 논의는 더욱 꼬이고 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노란봉투법) 내년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연말 가까이 돼서 안건 상정해서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0만 원 받는 노동자한테 수백 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했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고….]

여기다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연내 처리를 요구하며 민주당 중앙당사까지 점거해 상황은 더욱 녹록지 않게 됐습니다.

노동 관련 법안 협상이 쉽지 않은 건, 각 당의 핵심 정체성이 맞닿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야가 올해가 지나면 제도가 없어지는 걸 알면서도 연말에야 쫓기듯 논의를 진행한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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