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무인기 5년 만에 영공 침범...도발 수위 높이는 北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북한의 의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무인기가 경기도 민가까지 들어오기도 했고 서울 북부 상공까지 보였다, 이런 취재기자의 취재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4년 것과 크기는 비슷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김열수]

2014년도에는 두 종류의 무인기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청와대로 왔다가 간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삼척 지역에서 한 대가 발견됐고 그다음에 백령도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청와대를 찍고 올라간 것하고 삼척에서 발견된 것은 같은 거고요. \대신에 백령도에서 나온 것은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북쪽을 바라보고 제일 왼쪽부터 제4군단, 전선부대 이름이에요. 2군단, 5군단, 1군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군단마다 하나씩 무인기를 보내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한 곳만 발견이 안 됐거나 다시 돌아갔거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17년도에 다시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를 촬영하고 돌아가다 추락했잖아요. 그때 추락한 것이 청와대하고 삼척 지역에서 찍고 돌아간 것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내려온 것이 그때하고 모양은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어떤 영상으로 찍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발견이 되거나 추락을 해서 그렇게 봐야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요.

분명한 것은 2014년도와 2017년도에 비해서 지금 벌써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 드론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엄청나게 발전된 상태로 우리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죠.

[앵커]

그러니까 2014년에 청와대, 2017년에 성주 사드기지, 이게 무인기가 추락하고 나서 무인기를 열어봤더니 그 영상들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번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해서 우리 영공으로 들어왔었던 건 똑같이 정찰의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김열수]

무인기는 크게 두 종류로 보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찰에 목적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공격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격의 목적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소위 말하는 자폭, 자기 스스로 자폭하는 그런 드론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킬러 드론이 있고 어떤 목표물을 정확하게 때리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크게 한 세 종류가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5대의 북한 무인기가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 민간인들의 피해가 있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 피해가 있다는 보고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적어도 공격용이거나 또는 자폭용이거나 그러지는 않고 정찰용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것은 2014년도와 2017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다 우리가 회수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 필름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름을 확인해 보니까 청와대 한 550장 넘게 찍혔고 또 저쪽 성주 사드기지도 몇십 장 찍혀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드론이 이렇게 쭉 다니는 것하고 송수신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가지고 다시 필름을 갖고 가야 하니까. 그런데 아마 오늘 온 것 정도는 만약에 정찰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송수신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발전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자기네들이 오늘 여기 와서 활동한 것,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송수신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자폭용도 있고 킬러용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무인기에 다른 어떤 위협이 될 만한 무기가 들어 있었다면 그 자체로도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상당히 위반한 굉장히 수위가 높은 도발 아닙니까?

[김열수]

굉장히 수위가 높죠. 이것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도발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제일 큰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죠. 9.19는 정전협정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정전협상은 지금 행정상으로 서로 통제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도발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근본적으로 위반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19 군사합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는 지상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또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크게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적대행위를 못하도록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 북한은 지난 가을부터 한국군 스스로의 훈련이나 또는 한미연합 훈련을 계속 핑계로 삼아서 자기네들이 해상, 동해상, 서해상. 그러니까 적대행위 금지 구역이죠,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완충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포탄 발사한 거 다 합하면 한 600~700발 될걸요.

이미 그때 위반을 다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공중으로 온 거죠. 공중에서 지금 이게 위반한 건데요. 공중에서도 사실상 고정용 항공기, 그다음에 헬기, 그다음에 무인기 크게 세 종류에 따라서 오른쪽 동부 전선에서는 몇 킬로미터까지, 서부 전선은 몇 킬로미터까지 서로 적대행위 그리고 날지 못하도록 이미 규정을 해 놨었어요.

그래서 더 범위를 좁혀서 드론만 얘기를 하면 동부 지역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남북 각각. 그리고 서부 지역은 남북 각각 군사분계선 10km씩은 그쪽에서는 드론을 못 날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남방한계선까지 넘어와서 김포와 강화까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북한 스스로가 동해상과 서해상으로 포탄으로 이렇게 쏴서 도발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큰 도발이라고 봐야죠.

[앵커]

김열수 실장님 앞서 저희 관련 보도 같이 보셨는데 지금 횡성에서 제8전투비행단 소속 KA-1 경공격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추락하는 모습, 그 추락 이후의 모습을 같이 보셨는데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추락하는 것은 원인은 무엇인지, 그것이 전투기든 민항기든 그 원인을 밝혀내는 데 통상 한두 달씩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원인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종사 2명이 탈출을 했는데 탈출을 했는데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공중에서 탈출을 하게 되면 이게 지상까지 내려오는데 탈출을 딱 하면 바로 낙하산이 펼쳐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천천히 속도를 줄여주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만일 이륙하는 순간이거나 막 이륙하려고 할 때 엄청난 속도가 붙어 있는데 지상에서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만일 리액션한다고 눌러버리면 그게 위로 솟구치기는 한데 그 솟구친 상태에서 낙하산이 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데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짧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부상당할 염려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두 조종사의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륙 직후에 추락을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어느 정도 상공으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부상 정도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상공으로 올라간 직후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을 하시는 거죠?

[김열수]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크게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아주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공중에서 탈출하는 것하고 그리고 지상 얼마 높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지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야죠.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드론이 교전에 실제 사용이 됐습니다. 이번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첫 사례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이 무인기, 혹은 드론을 통한 어떤 위협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영공에 무인기가 들어왔다는 건 우리 방공망에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열수]

일단 오늘 이 정도 상황이니까 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공망에 대한 재점검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우선은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일단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3대의 무인기가 발견이 됐고 그리고 2017년도에 다시 들어와서 발견이 됐는데 2014년도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과 같이 똑같은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보면 운동화도 보면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달리기하는 운동화가 있고 축구하는 운동화 있고 농구하는 운동화가 있듯이 이런 목적이 다 다른데 지금 여기 드론이라고 하는 것도 다 목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레이더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북한에서 유도탄, 탄도탄 미사일 쏘면 우리가 다 찾아내서 그게 몇 킬로미터 올라가고 몇 미터 사거리가 날아갔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드론을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에서 이스라엘로부터 소위 말해서 저고도 탐지용의 레이더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전 전선에 레이더를 다 깔면 이게 몇백 대를 깔아야 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가장 접근이 용이하거나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정을 했죠. 그 선정을 한 곳에 저고도 탐지용의 레이더는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아마 더 필요하면 조금이라도 더 보강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탐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합참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기 전부터 일단 탐지는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저고도용 탐지레이더가 일단 이것을 탐지를 해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데로 넘겼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전투기라든지 또는 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떴고요.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하고 통제하는 비행기가 아까 말씀하신 KA-1, 그 전투기예요.

그게 떠서 지상과 계속 교신하면서 그리고 우리 전투헬기 등과 교신하면서 지휘 통제를 하는 그런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을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우리가 잘 구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뚫겠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경찰이 한 도둑 못 잡는다고, 이것이 별명이 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방공망을 철저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일 이것이 정찰용이 아니고 킬러용이라고 한다면 또는 자폭용이라고 한다면 이건 한국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 분석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더 준비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에 국방부와 합참에 떨어진 숙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은 해요.

[앵커]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숙제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얼병식도 있었고 또 이번 영공 침범이 북한 도발의 전초전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다음에는 어떤 도발을 할지, 우리의 숙제는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열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탄도미사일만 40여 회 발사, 몇 발을 쏜 거냐 하면 거의 70발 넘게. 사실상 그때부터 전초전이죠. 그때부터 1년 내내 전초전을 한 거죠.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서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해상에서 군사합의를 위반했잖아요.

그리고 오늘을 통해서 공중에서 군사합의 위반했어요. 그렇다면 남은 게 뭘까요. 육상에서의 군사합의 위반이죠. 이것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술적 차원에서의 우리 대응 필요성이고요.

[앵커]

그런데 육상 도발에 대한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김열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언뜻 생각해 봐도 지금 합참에서는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주식해서 소위 말해서 티택스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2010년도 보세요. 천안함 폭침, 2010년도 연평도 포격 도발. 연평도는 어디입니까? 우리 서해5도잖아요. 그리고 그 가능성은, 그 DMZ에서의 도발. [앵커] 직접적인 타격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열수]

시나리오는 많고요. 그 시나리오상에는 아주 가벼운 시나리오도 있지만 굉장히 심각한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마 철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략적 도발에 대해서는 수없이 여기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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