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공기관 1만2000명 감축은 `눈속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공기업의 현 인원이 정원에 크게 미달해 정원을 감축해도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철도공사 등 일부 기관은 아예 구조조정 효과가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효율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최 차관은 "이로써 일련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일단락된 측면이 있다"며 "기관간 기능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인사가 운영되도록 하는 등 혁신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정원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인 2017년 5월 33만4000명에 불과했으나, 이듬해 38만4000명으로 늘더니 2019년(41만2000명) 40만명선도 돌파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재작년(42만2000명)과 작년(44만3000명)에도 꾸준히 규모가 확대됐다. 지난 정부 집권기에 불어난 정원만 11만5000명에 달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9000명 중 2.8%에 해당하는 1만2442명을 2025년까지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내년 1만10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씩 단계적으로 줄인다. 정부는 일단 정원 1만7230명을 감축하고, 국정과제 이행이나 안전 등 필수분야에 4788명을 재배치할 생각이다. 감축 유형별로 보면 기능조정(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차 축소(5132명) 등이다. 다만 대부분 공공기관이 정원보다 현원을 적게 운용하고 있어 정원 축소되더라도 실제 구조조정되는 인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준기자 bla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