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떨어진 광주에 예산 배정…정부 신뢰 ‘추락’

[KBS 전주] [앵커]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공모에서 익산에 밀려 탈락한 광주광역시에도 결국 정부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정부 공모에서 떨어지고도 편법으로 예산을 받아낸 건데, 정부 신뢰 추락은 물론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가 들어설 2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터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곳에 오는 2천26년까지 정서적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기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당의원들이 공모에 떨어진 광주에도 비슷한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조은희/국민의힘 국회의원/지난달 : "익산은 또 다른 권역입니다. 광주, 전남·북을 다 합쳐버리면 실질적으로 소외 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추가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에 전북지역 청소년 단체들은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정현/신부/전북청소년지도사협회장/지난달 :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은 공정과 상식, 원칙에 근거하여 실시된 국가 공모사업의 정책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이다."]

하지만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익산과 광주 두 곳 모두 관련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정작 공모에 선정된 익산시는 앞으로 사업 규모 축소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전남·제주까지 아우르는 정부 지원 사업이 광주로 나눠져 애초 계획대로 센터를 짓고 그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원택/민주당 국회의원/여가위/어제 : "여가부의 행정절차, 기재부의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보고, 질타당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공모 사업에 대한 불신을 키운 윤석열 정부.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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