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에 이전 검토

元 장관, 시도지사 간담회
"통제 시스템 미리 갖추되
해제 자체는 강력하게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에 부여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지방 불신, 형평성 논리, 환경 보존 논리로 중앙에서 예스(Yes)·노(No)를 과도하게 행사한 측면이 있다"며 "국토의 미래 공간 계획을 세우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이전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권한에 대한 지방 이전 방안으로 지방의 해제 권한 확대, 총량 규제 예외 규정 신설 등을 언급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에 부여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당연히 확대할 수 있다. 또 그린벨트 총량 규제로 묶인 것에 예외를 인정하는 요건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원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건의된 그린벨트 해제 요청에 대한 화답 성격으로 해석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이고 경북의 경우 73%가 산"이라며 "인근이 모두 그린벨트로 묶이다 보니 개발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나라 경제를 위해 필요한 공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 6~7년이 걸리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는가"라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 방안으로 떠올랐다.

당시 차기 여권 대선주자들까지 나서서 논란이 이어지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하며 일단락 지었다.

원 장관은 그린벨트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는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의 자율적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연구 중"이라며 "방향 자체는 강력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