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1만2000명 줄인다… 14년 만에 ‘칼바람’

기재부,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민간과 중첩 등 비효율 부분 손질
2025년까지 정원 2.8% 단계 감축
2009년 ‘선진화 계획’ 이후 처음
석탄公 정원 21%·마사회 12% ↓
안전인력은 600명 이상 늘리기로
노조 “공공서비스 축소 우려” 반발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1만2000여명을 줄이는 작업에 나선다. 이전 정부에서 10만명 이상 인력이 증가하면서 공공기관 업무영역이 민간과 중첩되는 등 인력 운용상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한석탄공사에서 전체 인원의 20% 이상이 감축되는 등 현재 44만9000명 수준의 공공기관 인원의 2.8%가량이 2025년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만 안전인력은 600명 이상 늘려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키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언성 공공정책국장, 최상대 2차관, 김윤상 재정관리관. 뉴스1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이 상정·의결됐다.

기재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이 순차적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내년에 1만1081명, 2024년과 2025년 각각 738명, 623명이 줄어든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건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이다.

유형별로는 △기능조정(-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 차 축소(-5132명)를 통해 인원이 감축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4788명이 늘어난다.

우선 민간·지방자치단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업무 정비 등으로 233개 기관에서 기능조정을 통해 인력이 감축된다. 이에 따라 한국체육산업개발이 1994년부터 운영하던 올림픽 스포츠센터를 민간에 이관하거나 한국조폐공사가 맡았던 기념메달 사업이 폐지된다. 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통행료 수납 기능이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축소되고, 대한석탄공사 역시 생산량 감소 등 시장 상황에 맞춰 관리 인원이 줄어든다.

조직을 통합하거나 지원인력을 조정하는 등 조직·인력 효율화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조직진단을 통해 해외지사 3개소(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폐쇄 및 국내지사 2개소(부산·울산+경남, 경인+강원) 통합이 이뤄지고, 근로복지공단도 고용·산재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상담·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 전환한 것에 맞춰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등의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기관별로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원과 현원 차이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현원 차 축소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한전MCS 등에서 각각 971명, 440명 인력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 국정과제 인력에 2577명을 배치하고,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인력 및 환경공단 도시침수·안전대응 등에 646명을 증원 배치하는 등 4788명의 인력이 재배치된다.

기관별로 보면 공기업에서는 대한석탄공사가 기존 정원 655명 중 21.2%에 달하는 139명이 줄었다. 한국마사회(-373명)와 한국조폐공사(-118명)도 각각 조정률이 -11.7%, -7.8%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72명(-10.4%)이 조정되고,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코레일로지스에서 296명이 조정돼 조정률이 -35.3%로 가장 컸다. 또 한국체육산업개발과 한국도로공사서비스도 각각 288명(-19.6%), 1041명(-16.5%)이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원조정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하는 기관은 퇴직·이직 등을 활용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함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규모를 올해 1만9000명에서 내년 2만1000명으로 늘리고 현재 3·6개월인 인턴 기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노조는 반발했다. 배동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공공인력 축소는 공공서비스를 축소시키고 노동자·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말하는 안전인력은 주로 안전관리 담당자를 말하는데, 현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안전인력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을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