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노란봉투법` 단독처리 수순? 환노위 소위서 `추가 연장 근로제`와 함께 일괄 상정

임이자 "합의 안된 안건 상정 유감" 이수진 "수정안 만드는데 노력해야" 고성 공방하기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추가 연장 근로제'가 야당 주도로 일괄상정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소위에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법안이 일괄 상정됐으나, 이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인 끝에 산회했다.

당초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제도의 한시적 예외를 인정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여당이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헌법에 위배되고 노동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면서 윤건영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윤 위원장은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자 한국노총 출신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강하게 항의했다.

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안건 상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게 돼 있으나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은 간사 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안건을 상정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지난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노란봉투법) 논의를 못 했던 만큼 수정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항의하는 임 의원과 이 의원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임 의원은 회의 도중 취재진에 "경제상황이 더 나빠져 일몰되는 추가연장 근로제는 2년만 더 연장해달라고 사정하고 애원했다"면서 "이 법이 그냥 일하라는 법도 아니고,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근로자와 서면 합의가 이뤄졌을 때 하는 법인데,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노조법만 하겠다고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도 취재진에 "본인들의 원하는 것만 논의하고 퇴장해버렸다"면서 "저희는 회의에서 이야기한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입맛에 맞는 답변 아니라고 저렇게 나가버린다는 것인지, 위원으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노란봉투법이 곧바로 의결돼 전체회의로 흐르지는 못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정회 중"이라며 "27일에도 소위를 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 소속인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심상정 전 대표는 회의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즉각 제정하라'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해당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