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검사 ‘좌표’ 찍고…이재명, 소환 버티기?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일단 주말 새부터 오늘까지 조금 파장이 큰 이야기입니다? 검사들 16명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했는데, 오늘 한동훈 장관은 ‘조리돌림, 법치주의 훼손.’ 이렇게 강경하게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세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는 지금 민주당이 도를 넘어도 너무 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검찰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야당이 정치 공세다. 정치적인 어떤 탄압이다. 이런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것이 그렇게 비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공당이, 정당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저렇게 국가의 어떤 면에서 보면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 검사들을 저렇게 명단을 저렇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또 이 명단 옆에다가 ‘윤석열 사단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야당 수사를 하면 전부 다 윤석열 사단인가요, 검사가?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야당의 행태를 보면 국가 시스템, 즉 법치에 대한 저는 공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당입니다. 즉, 국가로부터 세금을 받고 지원을 받는 또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공당입니다? 개개인들이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정당이 지금 국가에 일하는 공무원들을 저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체계도를 만들어서 돌리고 저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법치를 팬덤들이 공격하라고 지금 지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정파의 어떤 이걸 넘어서서 이런 식으로 국가의 시스템과 법치를 공격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뭐 다 떠나서 여야가 어떤 정치적 공방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국가의 공무원들을 저런 방식으로 공개하고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 그 기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자와 데스크와 편집국장 전부 다 이름을 다 해서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하면 과연 기사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죠. 저렇게 검사들을 공격하면 검사들 그 주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 이것은요, 굉장히 엄중한 사태다. 국가 시스템에 대한 야당의 저는 공격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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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