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그린벨트, 이전 정부와 다르게”…비수도권 해제 시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국토부-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회장단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시도지사 협의회와 간담회 뒤 기자들을 만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비수도권의 국토이용 규제 변화 요구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자 내놓은 반응이다. 이날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드는 데 6∼7년씩 걸리는 나라가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특단의 조처를 취하고, 국가 차원에서 전수조사해 해제할 곳은 확실히 해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간 중앙정부가 형평성, 환경보전 논리로 예스, 노를 과도하게 행했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에 상당 부분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남겼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충분한 투자 알맹이 없이 선거철에 정치성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다가 애물단지가 되는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지방 분권에 잘 맞는 방식으로 거버넌스와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방향 자체는 강력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원 장관이 이날 언급한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구상을 구체화해 조만간 상세한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