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채택 거부하고 신현영 끌여들여 정쟁화"

"한덕수 청문회까지 빠지는 것은 책임회피"
"與, 유가족 1·2차 청문회에 참고인 출석도 반대"
"신현영 증인되면 정쟁"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용산구청 현장조사 (서울=연합뉴스) 23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용산구청 현장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 등 참석 의원들이 통합관제센터를 둘러본 뒤 나오고 있다. 2022.12.2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끝)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3일 서울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현장조사에서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23.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핵심관계자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끌어들여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당장 협상장으로 돌아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권영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고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1차 또는 2차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은 1월 2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1차 청문회 증인 채택 마감 기한이지만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늘(26일) 증인 채택을 하지 못하면 오는 2일 청문회는 열리지 못한다"며 "한 총리와 한 실장, 그리고 이태원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이었던 권 중장은 10.29 이태원 참사 수습의 핵심관계자이자 컨트롤타워이기에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총리는 헌법에서 부여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자이며 범정부적 차원의 재난 대응 시 중대본 본부장을 맡아 대응과 복구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자"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들은 "국무총리가 기관보고에서 빠졌는데 청문회까지 빠지는 것은 심각한 책임회피"라며 "국정상황실장을 기관보고와 청문회, 총 5회 중 한 번만 출석시키려는 것은 대통령실 방탄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심지어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1·2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하는 것도 반대하며 3차 청문회로 미루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 인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대한 정부 측 인사를 하고 있다. 2022.12.24 uwg806@yna.co.kr (끝)

■ 야3당, 국정조사 연장도 고려..신현영 증인 채택은 '반대'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3인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은 기관보고 1회로 끝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무총리는 기관보고 때 포함하는 것도 반대해서 못 넣었는데, 국무총리도 (증인 채택은) 안 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해식 의원은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보면 재난 대응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돼 있지만 민주당이 양보해서 국정상황실장으로 불렀다"며 "그런데도 증인 채택을 안하겠다고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저녁에도 여야 간사는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도 고려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김 의원은 "물리적으로 오늘 증인 채택을 의결 못하면, 청문회 붙여서 하든가 3차 청문회까지 가기가 어렵다"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청문회 3차까지 가기로 의결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추려면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환 의원도 "예산안 협상 당시에도 국정조사 개시가 늦어지는 동안 민주당 지도부, 특히 원내지도부가 연장 불가피하다고 몇번 피력한 바가 있다"며 "유가족도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닥터카 논란'이 일었던 신현영 의원과 관련 명지병원 관계자를 증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요구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신 의원을 계속 넣어달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정쟁으로 가게 된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여러가지 말로 소란을 일으켰던 의원들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진상 규명이 되고 대책이 수립되겠냐"고 했다.

진선미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1·2차 청문회에 유가족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을 반대하는 데 대해선 "현장을 다시 생각하려면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배려해서 청문회에 나올 수 있게 독려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어떻게 하면 안 나오게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