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혐의' 서훈, 다음달 보석 심문… 첫 공판 전 결론

송혜남 기자 2022. 12. 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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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왜곡 지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심문이 내년 1월 열린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서 전 실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다음달 11일 오전10시30분으로 지정했다.

서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달 20일인 것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는 본안 심리에 앞서 보석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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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심문이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서 전 실장. /사진=임한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왜곡 지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심문이 내년 1월 열린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서 전 실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다음달 11일 오전10시30분으로 지정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은폐하고 사건을 왜곡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은 지난 3일 구속된 이후 지난 24일 법원에 보석청구서를 냈다. 서 실장 측은 기소 직후 "보석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달 20일인 것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는 본안 심리에 앞서 보석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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