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육사 이전 위한 탄력적 대응책 가다듬기를

김태흠 충남도지사 기자회견.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내년 국비 9조 원 시대를 여는 저력을 보여준 가운데 육군사관학교(육사) 이전 연구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되지 않아 '옥에 티'처럼 비쳐진다. 충남도에 문제의 5억 원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넣고 빼고 할 권한이 없어 어떻게 할 입장이 아님을 모르지 않지만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 보면 뒷맛에 개운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금과 같은 식이면 다음 번에도 상황이 달리 전개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용역비를 반영시켜 국방부가 집행하도록 하는 통상의 방식이 녹록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국방부 예산에 육사 이전 용역비가 반영됐더라면 일단 공은 국방부에 넘아갔을 것이다. 지난해 똑같이 반영된 용역비를 집행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국방부지만 그럼에도 용역비가 세출 예산으로 확정돼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크다. 국회 심사를 통해 예산을 주었는데도 또 집행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국방부 입지가 좁아지는 반면, 충남도는 더 세게 육사 이전을 위한 공세적 모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주어지는 동시에 명분과 논리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에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용역비 반영이 불발됨에 따라 그와 같은 예상 구도가 어그러졌으며 때문에 충남도 입장에서는 싫든 좋든 '의문의 1패'를 당한 형국이 되고 말았다. 그런 현실을 직시해 이제는 전략적으로 변화를 주면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육사 이전 문제에 관한 충남도의 샅바싸움 상대가 국방부인 것은 맞지만 그 쪽에서 논의 개시를 외면하는 현실에서 용역비를 지렛대 수단으로 삼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자구책 차원에서 육사 이전의 정책적 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자체 발주하는 것도 선택지의 하나일 수 있다고 본다. 그 용역을 통해 얻은 유의미한 결과물로써 육사 이전의 당위성을 증명해 보이면 국방부도 마냥 딴청을 부리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육사이전 이슈에 국가균형발전위의 '선의의 개입'을 유도해 보는 방법론적 모색도 또 하나의 카드일 수 있다. 균발위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 수립 등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해 추진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의사결정체인 까닭에 균발위가 공정한 중재자로서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