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언제쯤

중기부 대체기관 이전 속도…한국기상산업기술원·한국임업진흥원 예산 확보
혁신도시 지정 2년에도 감감무소식…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 약속 '희망고문'
대전시 철도교통 등 희망 기관 리스트 제출…내년 정부 이전계획안 발표 주목

혁신도시 시즌 2가 해를 넘기면서 내년에는 공공기관의 대전·충남행(行)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2년 전 혁신도시 지정을 계기로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대전·충남 입장에선 시간의 흐름과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청사진조차 그려지지 않아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2023년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차인 만큼 추진 동력은 문제시될 게 없을 것으로 보이나, 결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대목이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대체 기관에 속하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차 이전 사업비(21억 원)와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청사 신축 설계비(8억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국비를 확보했다.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지 않으며 중기부 대체 기관조차 이전작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초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경우 23억 원의 2억 원 감액된 21억 원을 확보했으나, 1차 이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추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요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된 '과업'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해를 넘기며 지지부진한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이를 실현할 것이란 기대감을 모았으나,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최근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도입과 함께 360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그나마 상황은 나아졌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 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엔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의 지자체가 촉각을 세우며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다. 비수도권으로서는 지역발전과 인구 유입, 부가가치 창출 등 그동안 체감치 못했던 파급효과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지정 후 2년이 지났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대전·충남에서 그 요구는 더욱 절실하다.

정부대전청사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오다 2020년 혁신도시로 뒤늦게 지정받았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소득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그 간절함을 증명하듯 대전시는 지역산업과 연계성이 큰 중점 유치 공공기관 24곳에 대한 목록을 제출, 이전 동향이 관측되는 개별 공공기관에 집중 대응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방침을 세웠다.

또 유치 추진단을 운영, 정치권·시민사회단체 등과도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은 혁신도시로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가 지정돼, 이곳에 △철도교통(7개) △지식산업(3개) △중소기업(4개) △과학기술(8개) 등 기관이 유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조속 추진을 위한 타 혁신도시와의 연대, 그중에서도 대전·충남으로의 이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충청권 연대' 등 전략적 목표도 세웠다.

단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선행돼야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360개 중에서 2차 이전을 하겠다는 방침이 있었다. 다만 중앙에서 배정하는 방법이 될지 기회발전특구처럼 개별적인 유치를 할지는 확정이 안 됐다"며 "우선은 충청권 및 타 혁신도시와의 연대 등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