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법안소위, '노란봉투법·주 52시간 시행 유예' 입장차 여전(종합)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서 법안 처리 불발
與 "근로기준법 계류 반발" 野 "노조법 논의하려니 퇴장"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소위원장 직무대행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노선웅 기자 = 여야는 26일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산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2시간20여분만에 산회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정의당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법안이다. 반면 올해 일몰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일몰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계류시킨 야당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은 여당의 일방적 퇴장으로 노조법을 논의하지 못했다며 화살을 돌렸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의견을 좁힐 수도 없고 좁혀지지도 않고 있다"며 "추가근로제 일몰을 2년만 연장해달라고 사정하고 애원했는데 (근로기준법은) 계류하고 노조법만 하겠다고 한다. 시급하고 우선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뿌리산업이나 이런 데서 30인 미만 산업이 많은데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라며 "40+12시간은 후퇴가 아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몽니를 부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감스럽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조법 2,3조 논의 시 소위서 불참하더니 이번에도 본인들이 논의하고 싶은 근로기준법만 논의하고 퇴장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내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라고 나가버리는 건 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며 "노조법 2,3,조는 논의조차할 수 없어서 어떤 이견있는지 확인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노조법 단독 의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오늘 (의결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자신들이 반대해온 노조법 2·3조 상정 자체를 반대하며 반발했고, 야당은 일몰법인 근로기준법만 논의하자는 여당에 대해 '이중잣대'라며 비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 상정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안건을 상정할 땐 위원장이 간사 간 합의하도록 돼 있지만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 대해 간사 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선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해선 일몰법이라서 찬성했지만 노조법 관련해선 반헌법적 부분들이 많아서 각 당에서 서로 협의하고 내년부터 논의해보자고 했다"며 "연말 가까이 와서 안건 상정을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법안과 관련해 내가 필요한 것만 다루겠다는 이중잣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법 2,3조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의원들이 입법권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하지 않나는 부분이 충분히 요구됐다"며 "통과시켜봐라 법사위에서 막을거고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안 할 거다는 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임 의원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진실만 얘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의원은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상정하지 마라, 그거야말로 국회서 폭력"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정의당은 회의 전 '노란봉투법 즉각제정'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이 중요한 법안이라면 진즉에 더 깊은 토론이 있었어야 한다"며 "현행 주 52시간제 예외는 탄력적 근로제가 있고, 3개월 초과해 탄력근로제까지 사용할 경우 합법적으로 최장 72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과로사를 부추기는 법안 입법자들이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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