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갈등' 다룰 제도적 장치 필요

[EBS 뉴스]

오는 2024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진통 끝에 확정됐습니다. 

새 교육과정은 지난 9월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처음으로 심의·의결한 안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어려웠단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국교위에서 이번 교육과정을 어떻게 심의했는지, 앞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새로운 '교육과정' 확정 

학교별 자율시간 도입·과목 선택권 확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큰 변화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표현 둘러싸고 이념 갈등 불거져 

고교 한국사 '자유민주주의' 표현 유지

보건 교과 '성평등·성소수자' 표현 삭제 

갈등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국교위 앞으로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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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앵커 

김태준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4일이었죠, 국가교육위원회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올해 안에 교육과정을 고시하기 위해서 정말 일정이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심의부터 의결까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김태준 상임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아까도 나왔다시피, 우리 국가교육위원회가 원래는 올해 7월에 출범하기로 했는데, 9월 27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는 2022 개정 국가교육 과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11월 9일날 교육부가 행정예고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월 10일부터 행정예고안, 정식 심의안이 아닌 행정예고안부터 전체 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그 안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행정예고안에 대한 각 위원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또 교육부에다가 의견을 제출하고, 이렇게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12월 14일날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올해 말까지 사실은 여러 가지 교과서 편집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고시를 해야 되는 그런 일정 하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12월 14일에 심의 의결을 했다고, 이렇게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혜정 앵커 

시간이 정말 부족했는데요. 

그 안에서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태준 상임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저희가 11월 10일부터 행정예고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섯 차례의 전체회의와 두 차례의 소위원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14일에는 우리가 아주 치열하게 논의를 한 결과 굉장히 쟁점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쟁점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도 아주 논의를 많이 했는데, 더 이상 이 쟁점되는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다, 그러니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11개가 논의가 됐는데 그중에서 5개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5개에 대한 합의된 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미처 합의 못한 사항들은 2023년이 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식으로 국가교육 개정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기 때문에, 추후에 우선적으로 그런 쟁점된 사항을 논의하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건부로 교육부의 2002 개정 교육 과정을 받아들이자 하는 식으로 많은 위원들이 그런 식의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심의 의결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 세 분이 퇴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추가적인 논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표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표결한 결과, 열세 분이 찬성을 하시고, 세 분이 반대를 하시고, 한 분이 기권하시는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의 표기라든지, 성소수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합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만, 그게 여건상 합의가 못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기구인데, 의결도 하기 전에 다른 일부 위원들께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고, 조금 반대했다 퇴장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의 그런 정신을 파괴한 게 아닐까, 그리고 비민주적인 행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혜정 앵커 

말씀 주신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추가하거나, 또는 성소수자,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고 이 부분이 사실은 논란이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합의해 나갈 수 있을지요?

김태준 상임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물론 이 사안이 굉장히 이게 논란이 쟁점이 아주 큰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합의될 수가 없고요. 

또 많은 위원들이 뭐냐 하면 이거는 이 사안만 가지고 몇날 며칠을 토론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상대편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다 해서 이번에는 일단은 우리가 교육부 안을 받아들이고,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한다든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의미를 명료하게 한다든지, 제주 4.3 사건을 교과서 편찬 시 반영한다는 그런 합의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교과 과정 수정 보완시때 논의를 하자,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혜정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요약하자면 조건부 합의에 대한 거고, 쟁점 사항은 내년에 한 번 더 논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김태준 상임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조건부라는 것은 결국에는 소위원회 치열하게 토의한,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의미에서 조건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우리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번 논의 과정에서 봤지만 참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어떤 주제든 간에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의견을 모아나갈 방안이 있을까요.

김태준 상임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사실 이번 국가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하는 기간은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만드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게 있고요.

또 이번에 그런 과정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소위원회를 활성화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사람들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합의되는 그러한 절차를 마련하고 그런 걸 해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고 숨가쁘게 오늘까지 달려왔는데요. 

우리 내년에 어떤 활동들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태준 상임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그다음에 교육제도 개선과 관련된 국가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교육과정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내용을 고시하면서 또한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일단은 국가 미래교육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준비 원년으로 삼아서 저희가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10년간 국가 발전 계획을 만드는 제1차 10년 장기 계획을 만드는 원년으로 삼아서 여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국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약 500명의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교육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러한 장치를 추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혜정 앵커 

우리 교육과정뿐 아니라 사실 10년 앞으로 10년 동안에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또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가 교육의 큰 틀을 짜는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김태준 상임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