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줄여도 文정부 증원 `10분의 1`불과

정부, 1만2000여명 줄이기로
정원보다 현원 적어 '미지수'

지난 5년새 비대해진 공공기관 규모가 줄어든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여명 감축하기로 해서다. 다만 기관 대부분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 정원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중 정원 감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다. 6317명 기존 정원을 5276명으로 1000명 이상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기관의 3분기 기준 현원은 5119명에 불과하다. 결국 줄어든 정원이 현원보다는 많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인원 감소 효과는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한 셈이다. 한국마사회 역시 비슷하다. 정부 계획대로 3175명에서 2802명으로 정원이 373명 줄어들더라도 현원(2615명)보다 많아 실제 근무 인원은 줄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1만2442명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이 이뤄짐에 따라 연간 최대 7600억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줄어드는 정원 수에 올해 평균 임금을 곱해서 계산한 액수다. 다만 실제 근무하는 현원이 줄지 않는 이상 정부 생각대로 인건비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관별로 퇴직, 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함으로써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며 "정원 조정으로 초과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원 감축 이후에도 공공기관 덩치는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44만9000명이었던 공공기관 정원이 내년에 43만8000명으로 1만2000여명 줄어들더라도 재작년(42만2000명)보다는 1만명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정원 감축이지만, 그 규모는 지난 정부에서 늘어난 11만5000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점화했다. 이후 정부도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규직 전환과 채용 등을 독려했다. 실제 공공기관 정원은 문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18년 들어 5만명이나 늘어나며 임기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냈다.

정부는 일단 각 공공기관별로 확정된 혁신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최 차관은 "공공기관 혁신은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비대화에 따른 조직·인력 확대, 부채규모 증가, 수익성·생산성 악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