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장군으로 전역한다…法, '대령 강등' 처분 효력정지(종합)

계급 임시 유지·본안 소송 남아…28일 전역식 예정
대리인 "지휘감독 인과성 의문…오명과 불명예 희석"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실장은 이번이 3번째 소환 조사다. 2022.8.3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준성 기자 = 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실수사에 연루돼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징계 조치 효력 정지를 받아들였다.

31일 예편 예정인 전 실장은 원계급인 준장을 유지한 채 오는 28일 열리는 전역식을 치르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징계 조치 효력 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전 실장 측은 가처분 신청 당시 집행정지 기간을 판결 확정일까지로 청구했는데, 재판부가 '1심 선고 후 30일이 지난 뒤'로 정지 기간을 판단하면서 일부 인용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소송요건 구비 여부, 처분의 위법성, 효력정지의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전 실장 대리인은 이날 오후 "법원은 전 실장의 전역까지 국방부로부터 항고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본안 변론종결까지 징계위원회 절차의 하자 해결이 가능한 점 등을 사유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 측은 관련 설명문에서 "(국방부의) 처분 사유 중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전 실장의 직무 수행 및 부작위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누락 여부의 인과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전 실장에게 예하부대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제20전투비행단 강제 추행 사건에서 수사 보고 등의 문제가 법무실 직제 유지로 인한 것인지도 불분명해 성실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에서 전 실장이 군 사법당국의 부실 수사를 방치했다는 국방부의 판단을 반박한 것이다.

전 실장 측은 이어 "법령의무위반은 신청인이 수사내용을 알아내거나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기 보기 어렵고, 그 행위가 강요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전 실장의 강등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은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며 "전역을 며칠 앞두고 내려진 이번 결정으로 오명과 불명예를 희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고(故) 이 중사가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불거진 군 사법당국의 초동 수사 부실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으나 그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 발표에선 불기소 처분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올해 5월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 실장이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전 실장은 바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전 실장은 강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효력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처분이다.

전 실장은 지난 16일 효력 정지 심문 기일에 출석해 "가혹한 징계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며 "얼마 남지 않은 군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