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회계공시 구축 검토 지시..."노노 착취 타파 시급"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계획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점을 들며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이고, 공공부문은 무려 70％에 달하지만,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이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노조 회계를 공시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주무 부처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 약자의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이 노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윤 대통령이 노동 약자를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지를 주문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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