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일파만파…정부, 곳곳에 피해지원센터 설립 추진

센터서 '원스톱' 지원…다음달 '안심전세 앱' 출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서울 강서구에 피해지원센터가 한 곳 설치돼 있고, 다음 달 인천 미추홀구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등에 의한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곳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권역별 피해지원센터 설립 계획을 밝히며 협조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가 얼마나 지능적이고 수법이 교묘한지 혀를 내두를 정도"라며 "일시적 사회 현상으로 볼 게 아니라 법적으로 또는 정부 기관 활동으로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전세 사기를 신고하려면 경찰로 가야하고,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법원에 가야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가야 한다"며 피해지원센터를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앱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러 정보를 한곳에 모아 둬 세입자가 클릭 한 번으로 위험 거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앱에서는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악성 임대인 명단은 관련 법이 개정돼야 공개가 가능하다.

원 장관은 "중개 수수료를 받는 공인중개사나 중개 앱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와 앱이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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