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4년만에 인력 감축… 내년 1만1081명 줄인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핵심업무 중심 재편… 정원 2.8%↓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 정비
연간 7600억원 인건비 절감 효과
"청년 신규채용 감소는 최소화할 것"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442명 줄인다.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의 인력감축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이로써 공공기관 정원은 44만9000명 중 2.8%가 줄어 43만8000명이 된다. 내년 1만10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정부는 연간 7600억원가량 인건비를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비핵심 업무 감축, 겹치는 부문은 민간에

인력감축 유형별로는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 △인력 재배치 4788명이다. 기능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줄인다.

민간부문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84개 기관, 167건 조정·축소한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민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민간에 이관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을 조정해 민간부문을 정상화한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20개 기관, 33건도 조정하고 기능을 축소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도시재생, 도로개설, 마을 하수도 정비 등 사업은 지자체로 넘긴다.

고유 목적사업 외 비핵심 업무를 맡는 109개 기관, 221건을 조정했다. 한국조폐공사는 은행권, 여권용 보안용지 제조 등 핵심기능과 무관한 장기근속메달, 시상메달 등 기념메달 사업을 폐지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청경, 검침 등 현장인력을 업무자동화 및 고품질 고객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자회사에 기능을 이관한다.

시장수요 감소, 정책방향 전환 등 필요성이 감소한 기능 121개 기관, 242건을 축소한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하고, 대한석탄공사는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라 작업 현장을 축소하고 관리인원 등을 축소한다.

■채용 감소 최소화, 청년인턴 규모 확대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인원이 조정된다. 1566명을 감축하고, 844명을 재배치해 총 722명이 기존 정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원에 달하는 한전은 496명을 감축한다. 한국수자원공사(221명), 한국가스공사(102명), 한국중부발전㈜(91명), 남동발전㈜(87명), 서부발전㈜(77명), 동서발전㈜(80명), 남부발전㈜(68명), 대한석탄공사(139명), 한국지역난방공사(80명), 한국석유공사(47명) 등도 직원이 줄어든다. 한국농어촌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도 각 239명, 200명, 189명이 줄고 한국마사회 373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20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356명이 축소된다. 원자력 발전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정원은 전체의 0.3%인 37명만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감축안에 따른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1만9000명인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규모를 내년 2만1000명으로 늘리고 현재 3·6개월인 인턴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번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2~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정원·현원을 퇴직이나 이직 등 자연감소를 감안해 감축하는 것이라 청년 신규 채용 감소는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또 "정원 조정대상 중에서 필수안전인력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일부 기관의 필수안전 관련해서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했다"고 밝힌 후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