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이주호 첫 만남…"교원정원 배치기준 긍정 검토"

기사내용 요약
이번 정부 전교조 위원장·교육부 장관 첫 만남
전교조, "퇴행적 교육과정, 교부금 축소 유감"
초등 전일제학교 중단, 만5세 의무교육 등 요구
이주호 "교원정책, 교실수업 개선에 협의할 것"

[서울=뉴시스]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제공) 2022.1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처음 만나 교원정원 배치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6일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전희영 위원장과 이 부총리와의 면담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의 첫 면담으로, 전교조 간부 및 교육부 관료들도 현장에 배석했다.

전교조는 이 부총리가 "교원정원 배치기준을 재정립할 필요성에 동의하며 전교조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교원정원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줄여야 한다는 재정 당국 등의 입장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교사 수를 줄이면 안 된다는 교육계 반대가 팽팽히 대립 중인 사안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이 부총리에게 '퇴행적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법안 국회 통과'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새 교육과정의 경우 '자유 민주주의' 표현은 넣고 '성평등, 성소수자, 노동자' 등 표현은 빠져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다.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1조5000억원을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전용하는 예산 정책은 유초중등 교육계 전방위적인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밖에도 전 위원장은 이 부총리에게 ▲교원평가 폐지 ▲아동학대 사안 처리 매뉴얼 개선 ▲초등 전일제학교 추진 중단 ▲연령별 기관 일원화 방식의 유보통합과 만 5세 의무교육을 제안했다.

전교조는 이 부총리가 교원평가는 '개선', 아동학대 사안처리 매뉴얼 개정과 만 5세 의무교육은 '검토', 초등 전일제학교는 '시범 실시 후 시행' 등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일이 많아졌다"며 "교육부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교원단체와의 만남을 통해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 경감에 힘쓸 것이며, 교원정책과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교원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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