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핵특위 종료..."3축 체제 보완한 4축 체제 이상 필요"

황윤태 2022. 12. 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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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북핵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과 기존 3축 체계를 4축 이상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당 북핵특위는 오늘(26일) 최종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동해에 미 해군의 전략잠수함을 배치하고, 미군 핵전력도 괌에 배치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부와 유관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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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북핵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과 기존 3축 체계를 4축 이상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당 북핵특위는 오늘(26일) 최종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동해에 미 해군의 전략잠수함을 배치하고, 미군 핵전력도 괌에 배치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부와 유관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국방부가 북핵 위협과 대응 태세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고, 제주도 신공항을 건설할 때 유사시를 위해 수송기가 이착륙할 수 있을 정도의 활주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북핵특위 위원장 한기호 의원은 국민 보호를 위한 조직과 대응이 더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융통성 없이 3축 체계만 한정하지 말고, 국방부가 체계를 검토한 뒤 확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핵잠재력도 억지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져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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