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초격차'에 16兆 붓는다

내년 정책금융 205조로 확대
5대 중점분야에 81조 집중투입
금융위 "핵심산업 경쟁력 지원"

정부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내년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대폭 늘린다. 초격차 전략 유지를 위한 미래 유망산업 지원과 산업구조 고도화 관련 분야에 정책자금 공급을 집중한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내년 총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1조원 늘어난 규모다.

금융위는 이날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 간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확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협약식에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금융,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해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 시 시장안정 등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선 산은, 기은, 신보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어려워진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 2023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2022년도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5대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이들 5개 분야에 총 81조원을 집중해 공급하기로 했다.

5대 전략과제는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 (13조원) △산업구조 고도화(17조원) △유니콘 육성(9조원) △경영애로 해소(26조원) 등이다.

이 가운데 초격차산업 지원방안의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의 초격차 지위를 유지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 디스플레이 설비투자 및 기술고도화 지원, 차세대 배터리 연구 및 핵심소재 국산화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국가 간 산업경쟁의 파고에 맞서 정책금융이 우리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