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美 IRA·EU CBAM 어려움 지속... EU 수출 많은 철강·알루미늄 지원 강화

추경호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6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방안에 대해 "대(對)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대응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달 발표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에도 당분간 대외경제 여건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며 우리 경제와 산업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추 부총리는 "내년 10월 시작되는 전환기간 중에는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기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측정·검인증 비용 지원 및 간이 MRV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6년 법 시행, 2034년 전면 유상할당 개시에 대비해 탄소저감기술 개발 지원 및 녹색금융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U는 내년 1·4분기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등을 담은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핵심 원자재법이 WTO 등 국제 규범과 합치됨은 물론 우리 기업에 부당한 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EU와 입법 과정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는 내년 중반부터 지난달 마련한 역외 보조금 규제 법안을 시행한다. 역외보조금 수령 기업의 EU 내 기업결합이나 공공조달 참여로 역내시장 왜곡 효과가 클 경우 사전신고 의무 부과, 시정·제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기업의 EU 진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EU 측에 공정한 가이드라인 설계를 요구하는 한편 국내영향 분석, 교육·홍보 등 관련대책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