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내년이 최악"…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만 전념

취업자 증가 81만→10만 '뚝'
경기둔화에 방역 기저효과 사라져
정부 지난주 '일자리 TF' 첫 가동
대규모 부양보단 맞춤형 지원 택해
노인 직접일자리 2만3000개 줄어

내년 고용한파가 예상되지만 정부의 부양책은 눈에 띄는 게 없다는 지적이다. 취업자 수 증가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취업자가 급감하면 가뜩이나 악화일로에 빠져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혹시나 모를 경제동력 상실 상황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81만명에서 내년 10만명으로 90%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이례적 고용호조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경기둔화와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의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내년도 취업자 수는 올해보다 9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문제는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대책 부문은 올해에 비해 다소 무게감이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말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3조3000억원을 투입해 직접일자리 106만개를 창출하는 등 대규모 고용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올해는 대규모 부양책 대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업 부담을 경감해 17만명 이상의 청년고용을 지원하는 등 민간 중심 고용지원책이 부각됐다.

이는 정부 창출보다 민간 창출 일자리를 우선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직접일자리 지원은 축소하고,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등 민간일자리 취업연계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노인 직접일자리를 올해 84만5000개에서 내년 82만2000개로 줄이기도 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일자리(민간일자리)를 포함하면 오히려 2만9000개가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내년 고용 상황이 취업자 증가 폭 둔화만큼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내년에는 통계 기술상 상대적으로 (고용)지표는 안 좋겠지만 실제 상황은 지표만큼 나쁘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사라진 내년 고용지표는 상대적으로 안 좋겠지만 장기추세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급감을 예상한 취업자 증가세와는 다르게 실업률은 올해(3.0%)보다 소폭 상승한 3.2%로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도 고용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TF를 출범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관련 첫 관계기관 협의체다. 일자리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중장기 대책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TF는 민간 주도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적합한 인력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밀착 지원과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외국인력 신속입국 지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빈 일자리 매칭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조선·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업종별 구인난을 관리한다.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 근본원인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고용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등도 수립할 계획이다. 주요 대책은 내년 1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고용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일자리 TF를 통해 일자리 과제를 발굴하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