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1.6 난입 사태' 재발 막기 위한 새 법안 통과

기사내용 요약
'선거인단 개표법' 연방의회 통과
대선 당선 인증 과정서 '부통령 역할 의례적인 것' 명시

[팜비치(미 플로리다주)=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지난 11월15일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별장에서 3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지난해 1월6일 의회 폭동을 조사하는 미 하원 특별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한데 이어 다시는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CNN이 23일 보도했다. 2022.12.23

[서울=뉴시스]구동완 기자 =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일어났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복 선언과 지지자들의 '1.6 의회 난입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통령 당선 인증 과정에서 부통령의 역할을 의례적인 것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내년 예산안과 함께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선거인단 개표법(1887 Electoral Count Act)'은 부통령에게 각 주가 제출한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이 지난 22일과 23일 각각 상원과 하원을 차례로 통과하며 이로써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절차만 남게 됐다.

개정된 법안은 1887년 제정된 '선거인단 개표법'으로 그동안 너무 낡고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 개정에 초당적 지지를 받았고,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들이 승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릭 헤센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법학 교수는 "우리 민주주의에 매우 중요한 법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개정한 것은 기념비적인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23일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이 예산안에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국민의 의지가 확실히 보존되도록 도울 초당적 행동"이라고 전했다.

한편 새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에 반대하는 데 필요한 문턱도 높였다. 민주당은 2000년과 2016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선거와 트럼프의 선거 모두를 인증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러나 당시 반대는 상징적이었고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을 인정한 후에 나온 것들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주장했고 공화당은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에도 애리조나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바이든의 승리를 증명하는 투표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일련의 사태는 일부 의원들에 의해 선거 과정이 너무 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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