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CBAM 대응 논의…탄소포집 기술 등 활용

핵심요약

대외경제장관회의, 유럽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안 논의
시행 전 전환기간 이내 품목 확대 및 간접배출 조건 변수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유럽연합(EU)이 준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관련 대응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탄소 관세'로 불리는 CBAM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주력인 철강 산업 등 타격이 예상되면서 탄소포집 기술 등을 통한 해법 마련에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합동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진행했다.

EU는 산업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약 2년 간 CBAM의 전환 기간으로 설정한 상태다. 해당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총 6개로 EU는 전환기간 동안 플라스틱·유기화학품 추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EU 수출액이 많고 고로 비중이 높아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EU의 주요 철강 수입국 중 우리나라는 터키와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에 이어 5번째를 기록했다.

그동안 우리 측은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등 소통으로 우리 입장 적극 설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CBAM이 시행될 경우, 조속한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는 2023년부터 2030년까 약 2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철강의 저탄소 생산구조로 전환을 통해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론 현재 설비 조건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론 단계적으로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해 EU 수출기업의 CBAM 대응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실무자 가이드북 제작‧배포 및 EU 수출설명회를 추진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 및 검·인증을 위한 기초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검증기관도 육성한다. 또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관련 국제표준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제품 탄소배출량(ISO 14067) 산정을 위한 제품별 국제표준은 철강·건설 등 8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융시장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 감축환경도 조성한다. 탄소중립 설비 구축과 투자 지원을 위해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자발적 감축 유인 강화를 위한 배출권시장 활성화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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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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