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새해부터 시위 재개"...오세훈 "무관용 대응"

전장연 "내년 1월 2일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휴전 제안 받아들였지만 결국 예산 반영 안 돼"
"그동안 요구해온 권리 예산의 단 0.8%만 반영"
오세훈 시장 "불법 행위에 더 이상 관용 없어"
"경찰과 적극 협조…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

[앵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이 사실상 무산됐다며 다음 주 월요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불편을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양측의 강 대 강 대치가 새해부터 본격화할 수도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다음 달 2일, 서울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다시 돌입합니다.

앞서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 시위를 멈춰 달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휴전'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장애인 권리 예산이 받아들여질 거란 믿음이 끝내 좌절됐다는 겁니다.

전장연은 그동안 요구해온 권리 예산 1조 3천억여 원 가운데 단 0.8%만 반영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경석 / 전장연 대표 :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온전하게 누리고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는 0.8% 정도의 예산을 반영시킨…. 특히 기획재정부가 증액을 반대한다더라고요.]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할 경우 경찰이 신속 대응하기로 논의를 끝냈고,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도 다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최근 법원이 내놓은 조정안을 수용할지도 곧 결정할 전망입니다.

법원은 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는 2024년까지 승강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서울 지하철역 19곳에 승강기 설치를 완료할 것을 공사에 제안했습니다.

또 전장연에는 열차를 5분 이상 지연시키는 시위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하면 한 번에 5백만 원씩 공사에 지급하라고 권고했는데,

전장연은 기본적으론 법원의 조정안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지만,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시위 재개 당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경석 / 전장연 대표 : 2024년도까지 또 안 되면 그다음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판결) 속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하철 5분 연착하면 5백만 원의 강제 조정까지….]

공사 역시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따져 보며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장연과 서울시가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법원의 개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양측의 강 대 강 대치가 새해 초부터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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