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지각' 예산안…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잔치'

[앵커]

지난 24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은 데 이어서, 여야 지도부와 친윤계, 또 예결위 간사 등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증액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짬짜미 예산'이라는 비판 또한 뜨거운 상황입니다. 한편 내일(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MB 사면을 놓고 오늘 정치권 공방도 뜨겁습니다. 관련 소식들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들, 함께 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 밀실 예산 > 입니다. 지난 24일 오전 1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지난 24일) :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의 기나긴 대치 끝에, 2023년의 나라 살림을 꾸리기 위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비롯해, 여러 정치 사안들이 얽히면서 예산안 합의도 진통 끝에 극적으로 타결을 맺었는데요. 해를 넘기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면했지만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또 다른 오명 '짬짜미 예산' 비판도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배진교/정의당 의원 (지난 24일) : 특히 올해는 예산안 심사와 합의 과정이 더욱더 비공개로, 더 은밀하게 진행됐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 심사되고 있는 것인지,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저를 포함한 예결특위 위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 의원님들 모두 예산심사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잘못된 절차로 제대로 된 예산안 내용이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법정 처리시한인 지난 2일보다 3주나 늦어진 탓에 비공식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협의체가 예결위 역할을 대신해왔죠. 이 경우, 속기록조차 없는 '깜깜이 심사'로 진행돼 '밀실, 졸속 협상'이란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실제로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면서 실속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산안 처리 직후 일부 의원들은 수백에서 수천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며 홍보자료를 쏟아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특히 여당 인사들의 지역구 예산안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총 9개 사업에서 약 63억원을 따냈는데요.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인 사상구에 49여억원을, 권성동 의원도 지역구 예산 35억원을 증액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야당 의원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지역구 예산을 36억원,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42억 5000만원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짬짜미 예산'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성일종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원장 (페이스북 음성대역) :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지역이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면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며 '약자·민생·미래'라는 3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예산안 처리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서산과 태안 지역에서 확보한 국비가 총액 4,976억원으로 역대 최고'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없던 5개 사업을 추가로 따냈다'고 했는데요. 이 또한 80억원 등이 추가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 지하철 요금은 더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증액되는 동안, 정부 예산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JTBC '상암동 클라스' : 65세 이상 노인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손실분을 정부가 메워주는 방안이 무산됐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건데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산안 협의 이후 여야 모두, 민생 예산을 확보했다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에 가까웠을지는 조금 더 고민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는 성공했지만 정국은 '여전히 흐린' 상황인데요.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부터 여야의 일몰법안 논의가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민생투어를 하고 있다면서, 법안으로 민생에 답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쟁점이 될 법안 중 하나인 '양곡처리법'에 대해서도 야당의 '날치기 처리'를 우려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가 미래 재정을 담보 삼아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상임위에서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 회부를 결정하여 날치기 처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올해 마지막까지 국회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지켜보고 계십니다.]

양곡처리법은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나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본회의 상정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연장근로법과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함께 올라와 논의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걸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년의 기간 연장을,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를 폐지하자는 입장이죠. 함께 논의에 오른 '노란봉투법' 역시 여당은 '노조 방탄법,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입법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노위 논의 내용은 잠시 후 자리에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가히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대란이라고 할 만한데, 민주당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또 다른 법과 연계를 주장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한 1년 전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한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면은 실제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가 대책안을 가져와서 논의를 했어야지, 그러지 않고 있다가 12월달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의 전형적인 갈라치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는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 외에도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한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되면서 국조 기간 연장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취 공방도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3일) : 사후 수습을 위한 단계에 있어서의 중대본이라는 것은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닙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3일) : 사람이 158명이 사망을 했는데 촌각을 다투는 게 아니야? 그거는 제가 보기에 사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픽은 < 사면 공방 > 입니다. 지난주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사면 추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는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만 결정된 걸로 알려졌죠. 사면은 남아있는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겁니다. 복권은 과거의 권리를 회복해 피선거권을 되찾는 등, 정상적인 정치활동과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편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국민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MB와 김 전 지사의 사면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친문 적자라는 셀프 훈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기에 스스로를 전직 대통령과 견주며 정치적 몸집을 키우고 있는 건가"라고 비판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던 사례를 들고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어제) :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려고 하나, 엄연히 상황과 격이 다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였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두 사람의 남은 형기인 15년과 5개월을 비교하며 MB의 추징금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앞서 대통령실은 한명숙 전 총리가 7여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했기 때문에 사면이 불가하단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MB는 판결로 인정된 뇌물액 전액에 대해 추징금을 완납했기 때문에 사면에 문제가 없다는 게 여당의 주장인데요.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된다면, 야권의 'MB 들러리 사면'이란 공세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면권'은 대통령이 가진 고유의 권한이죠. 여야의 공방 속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지난 12일) : (그동안의 특별사면이) 국민통합… 기여를 했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인들 할 때는 하여튼 균형을 맞춰서 해줬죠, 그동안 관례적으로. 사면만 시키려고 그러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속 좁아 보이는 거죠. 하려 그러면 화끈하게 해주지, 뭘 그걸.]

세 번째 픽은 < 크리스마스 악몽 > 입니다. 전 세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록적인 추위와 폭설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미 중서부에서 형성된 '폭탄 사이클론'이 미국 전역을 휩쓸면서, '해피 크리스마스'가 아닌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미국에선 강력한 눈폭풍 때문에 한때 180만 가구가 정전되고, 인명 피해까지 나왔습니다.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건데요. 시카고에선 체감 온도가 영하 53도까지 떨어지는 등 무시무시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외출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3일) : 극심한 추위가 몰아치는 폭풍을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하고 위협적이죠. 이것은 정말로 매우 심각한 기상 경보입니다. 이번 날씨는 어린 시절의 눈 오는 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이 폭풍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주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한파가 계속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2년 만에 서울의 한강이 결빙되기도 했는데요. 예년보다 16일이나 빠른 겁니다. 호남지역에서는 '역대급 폭설'도 내렸는데요. 비닐하우스와 축산 시설물 붕괴, 수도관 동파 등 피해규모가 큽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복구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 추위는 금요일부터 사흘 정도 잠시 누그러졌다가, 또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픽은 < 코로나 쓰나미 > 입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업의 중심지인 저장성에서는 하루 신규 감염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베이징에서는 급증하는 환자에 입원 시설이 부족해지면서, 사람들이 거리에서 수액을 맞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때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급증하자 장례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광저우 장례서비스센터는 "영결식 등 별도의 의식 없이 시신을 화장만 하는 건 가능"하다고 공지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과학자들 사이에선 '중국에서 새로운 코로나19 슈퍼 변이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존스홉킨스대의 전염병 전문가인 스튜어트 캠벨 레이 박사는 "감염이 크게 증가할 때 새로운 변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매우 많고 면역력도 낮아, 새로운 변종의 폭발을 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픽은 < 식당 맞아? > 입니다. 서울의 한 중식당에 대한 온라인 리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와 진짜 맛없음", "여긴 분명 식당을 하기 위해 연 곳이 아닐 거다" 등 악평이 가득한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중식당이 '식당'이 아닌, 중국의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한 국제인권단체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오십 삼 개국에/ 비밀경찰서 100곳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비밀경찰서 중 한 곳이 바로 이 '중식당'이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식당 측은 의혹을 부인하다가, 갑자기 올해까지만 영업하겠다며 폐업을 예고했는데요. 외교부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지난 22일) : 현시점에서 외교부 차원에서는 아직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중국의 해외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도 자국 내 중국의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비밀경찰서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외교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월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정해보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