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노동성역' 깨고···86% 위한 개혁 시작됐다

[2023 신년기획-尹정부 2년차, 4대개혁 적기다]
1부: 노동개혁 30년, 퇴로 없다
▶14% <양대노총 노조 조직률>
▶86% <비노조 근로자>
양노총 293만여 명만 '보호막'
반대편 대다수 근로자는 소외
'노동 이중구조'로 양극화 심화
대기업·정규직 기득권부터 메스
대통령 강력한 리더십 필요한때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6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14% VS 86%’

한국 노동시장의 지형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치다. 14%는 양대 노총이 사실상 만든 노동조합 조직률이다. 양대 노총은 노조에 소속된 근로자 293만 3000명을 보호한다. 반대편에 있는 86%는 노조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절대 다수의 근로자들이다. 한국 노동시장은 지난 30년 동안 양대 노총이 만든 10~14%가 주도해왔다. 14%가 성벽을 높이 쌓고 그들만의 기득권을 고수하는 동안 나머지 86%의 근로자는 철저히 소외됐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으로 꼽는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다.

26일 서울경제가 내년 노동 개혁 30년을 맞아 신년 기획으로 노동 학계, 경제 전문가와 경영계, 국회 환노위 위원 등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동 개혁 과제에서도 이중구조 해소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기업 규모, 원·하청, 고용 형태, 성별 간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했다. 대기업·정규직은 연공에 따른 호봉제와 노동조합의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이중구조의 하층인 중소기업·비정규직과의 격차를 갈수록 벌리고 있다. 지난해 임금근로자 2058만 6000명 가운데 노조 조합원은 14.2%(293만 3000명)다. 100명 미만 근로자 사업장의 노조 조합원은 1.8%(8만 8337명)에 불과하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대부분 비노조 근로자다.

이중구조 개선은 상층부인 대기업·정규직의 기득권을 깨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장(한림대 객원교수)은 “한국 노동시장은 이중구조가 너무 심하다”며 “고용이 안정돼 있고 연공주의(호봉제)의 혜택을 받는 인사이더들이 보호막을 유지하는 한 비정규직·하청·여성·청년은 불공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3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수차례 노동 개혁을 시도했지만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14%의 공고한 벽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에 노동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이 뚝 떨어진 만큼 개혁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디지털 시대의 산업 대전환으로 일하는 시간과 방식이 달라지고 노사 관계도 급변하고 있는 만큼 노동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임금제도 개혁도 14%의 공고한 벽을 깨는 데서 시작된다.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기성 노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며 새로운 노조가 결성되는 등 노동시장 내부에서 변화의 바람도 불고 있다. 86%를 위한 노동 개혁은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다.

민주노총이 26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기습 점거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이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노동 개혁을 이끌어갈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 개혁의 성공 요건은 노사정 간 신뢰와 대화,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 여야 협치가 꼽혔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야당과의 정치 복원이 노동 개혁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