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협력

국토부-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6일 광화문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국토부-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2.12.26 hama@yna.co.kr (끝)

[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26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권역별로 확대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세사기 수법은 갈수록 고도화하는 반면, 피해자는 대응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에 몰리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빌딩에서 열린 ‘국토부-시도지사 협의회 간담회’에서 “소위 빌라왕, 건축사기꾼을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의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와 (전세사기) 대비책 마련 경험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들은 전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당하는 등 사기꾼의 수법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올해 9월초 서울 강서구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고 피해 예방과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9월초 서울에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했지만 인천 특정 자치구에서도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지방이라고 해서 양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지자체와 정부, 관련 기관들이 한몸처럼 피해자에게 원스톱으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예산과 데이터 지원, 전산망을 갖추고 핸드폰 클릭만으로 임대인의 금융 정보, 법률 상담, 피해지원센터 연결까지 가능한 메타버스를 제공해달라는 주문이 많다”며 “화물연대 파업 못지 않은 비중을 가지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통틀어 서민의 민생을 열심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관련 후속조치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신규 임대주택 마련을 위한 저리 대출상품과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거처 등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강서구에 이어 인천 미추홀구에도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철우 시도지사협회회 회장(경상북도지사)은 “피해지원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이 전세사기를 당하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기 때문에 예방도 중요하다”며 “클릭하나로 전세 매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인천광역시장)은 “보증금이 재산의 전부인 20~30대에게는 전세사기 피해 체감도가 굉장히 높다”며 “피해자들의 보증금에 대해선 채무변제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보증 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유인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관영 시도지사 협의회 부회장(전북도지사)은 “보증상품 가입이 안 된 임대인의 가입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방안도 찾아봐야 한다”며 “임대인의 보증상품 가입 시 일정기간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