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 빨간불? 여야, 평행선…국조특위는 '증인채택' 난항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안전운임제' 등 이견 여전
국조특위는 與 "신현영 불러야" 野 "한총리 등 채택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박형빈 기자 = 여야는 26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日沒) 법안 연장 논의에 착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렸다.

일몰 예정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개정안(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 등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의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법안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해 예정대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여야는 고성 공방만 벌인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3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해온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2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은 일몰 5년 연장, 민주당은 국고 지원 영구화를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역시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를) 일단 일몰시킨 다음에 제대로 된 표준임금제라든지, 맞는 제도를 재구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논의 시한이 빠듯한 상황임을 고려해 상임위뿐 아니라 원내지도부 간 협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의 담판을 통한 '주고받기식'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몰 법안 외에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갈린 사안들은 곳곳에 산적해 있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충돌 뇌관이다.

국회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조항에 따라 법사위에서 60일간 계류된 양곡관리법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바로 본회의로 올릴 수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입장에 진전이 없으면 28일 예정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선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들어보자고 주장하고 있다.

어렵사리 여야 합동으로 진행하게 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역시 일반증인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 2일 첫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선 이날까지 일반증인 채택이 완료돼야 하지만, 여야 간 증인 합의는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 및 명지병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민주당은 정쟁화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신 의원과 명지병원 측의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 행태를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게 철저히 참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자는 국정조사의 취지에 맞는 건지 민주당에 되묻고 싶다"고 따졌다.

민주당은 기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권영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핵심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신현영 의원을 끌어들여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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