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에너지에는 선악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은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고 주장하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적극적으로 육성했다. 그 과정에서 그 어떤 에너지원보다 많은 수혜를 입은 것은 태양광발전 시장이다. 전국 각지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태양광 패널들이 자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의 난립과 시장가격 폭등, 발전단가 상승 등에 따른 각종 부작용들이 수면으로 떠오르던 중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1호기의 가동을 시작하는 등 원전회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태양광 비중을 축소하는 등 속도조절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에너지 전환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공공부문에서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추진 관련 정책들이 전면 수정되거나 철회되기 시작했다. 이는 곧 해당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한 민간으로의 피해로 이어졌다. 사업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계획이 전면 무산된 경우도 허다하며 지자체 중심으로 확대됐던 태양광 보급사업도 답보 상태에 놓이게 됐다. 정권 성격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셈이다. 문제는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모두 저마다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은 24시간 가동하며, 기저발전 역할을 맡고 있지만 한번 멈추면 재가동까지 수일이 걸리는 것이 단점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이라는 가치를 감안하면 향후 계속 유지·발전시켜야 하는 전원이지만 전력생산량이 일정치 않다. 또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전기 사용량을 늘려야 하는데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미국, 프랑스 등 원전강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옵션으로 활용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중 한쪽만이 옳고 한쪽은 그르다는 생각으로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에너지 정책은 더 이상 선과 악의 이분법적 진영논리가 아닌 에너지 안보의 확보, 적정 수준의 에너지 믹스 그리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국제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