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내달 11일 보석 심문…공판 전 결론 날듯

황두현 기자 2022. 12.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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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왜곡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심문이 다음달 11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서 전 실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1월11일 오전10시30분으로 지정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 은폐하고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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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왜곡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심문이 다음달 11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서 전 실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1월11일 오전10시30분으로 지정했다.

지난 3일 구속된 서 전 실장은 24일 불구속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청구서를 냈다. 9일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주 만이다.

서 실장 측은 기소 직후 "보석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 은폐하고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내년 1월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은 본안 사건 심리에 앞서 보석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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