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핵특위 "3축→4축+α, 안보실 3차장 필요"

한기호(가운데)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최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26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기존 3축 체계를 '4축+α'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2차장 체제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3차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북핵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건의 사항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북핵특위는 해당 보고서를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종 보고서에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적 지휘부 시설을 궤멸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3축 체계를 4축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위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3축으로 한정하다 보니 융통성이 너무 없다"며 "이걸 좀 넓혀서 생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3축에 무엇을 추가할지는 "국방부에서 좀 더 검토해서 확장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특위는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도 제안했다. 한 의원은 "용산(대통령실)도 (국가안보실) 3차장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하지 않겠나. 당 차원에서의 이야기니까 수용 여부는 정부가 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행정안전부를 향해 "실질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 등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는 이 밖에 미국 전략 잠수함 동해 배치, 북핵 위협 악화 시 미국 핵전력 괌 전진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선 9·19 공동선언 백지화 등도 논의됐다. 한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허구로 드러났다"며 "남북한이 함께 비핵화를 선언했던 것과 9·19 공동 선언을 백지화하는 것도 다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두 달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향후 국민의힘 안보위원회에 흡수돼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