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코로나 설상가상... 북한 경제, '마이너스 성장' 수렁

남북 격차, 소득 28배·기대수명 13배

2020년 9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왕래가 차단된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군 병사가 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교도 연합뉴스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기화하고 있는 대북 제재 국면에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셀프 봉쇄’가 설상가상 포개지면서다. 소득이나 기대수명의 남북 간 격차도 확대일로다.

26일 통계청이 공개한 ‘2022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전년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다. 하락 폭이 줄기는 했지만, 2020년 -4.5%에 이어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북한 경제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때문에 2017년(-3.5%), 2018년(-4.1%) 잇따라 뒷걸음질했다. 2019년 성장률 0.4%로 반등하나 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자발적 국경 폐쇄로 의존도가 절대적인 대중(對中) 교역까지 중단하며 2020년과 2021년 역성장을 자초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0년 -3.3%에서 2021년 5.8%로 회복하고 한국 성장률도 2020년 -0.7%에서 2021년 4.1%로 플러스(+) 전환한 것과 대조적 모습을 보인 덴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북한의 고립상을 드러내는 지표는 무역 규모다. 지난해 북한 무역총액은 7억1,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7.3% 감소했다. 한국(1조2,595억 달러)의 0.1% 수준에 불과하다. 대북 제재 탓에 위축된 무역에 코로나19가 치명타를 가했다. 2014년 76억 달러대였던 북한 무역총액은 제재 영향이 나타나며 2018년 28억 달러대로 떨어졌고, 다시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8억 달러대, 2021년 7억 달러대로 추락했다. 7년 만에 10분의 1로 쪼그라든 것이다.

내핍의 결과는 정체와 낙후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GDP와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각각 35조9,000억 원, 36조3,000억 원이었는데, 한국의 명목 GDP(2,071조7,000억 원) 및 명목 GNI(2,094조7,000억 원)의 58분의 1에 그치는 액수다. 1인당 GNI는 한국(4,048만2,000원)이 북한(142만3,000원)의 28배로, 10년 전 21배에서 간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는 속도도 더디다.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자 67.0세, 여자 73.8세로 남자가 80.9세, 여자가 86.8세인 한국보다 13세가량 짧다. 2001년에는 차이가 12세가량이었다.

그나마 격차가 유지되는 부문이 없지는 않다. 북한 발전전력량은 255억kWh(킬로와트시)로 한국(5,768억kWh)의 23분의 1 수준이지만, 배율상으로는 10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

저출생 고민도 북한은 아직 필요 없다. 한국은 지난해 처음 인구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북한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인구(2,548만 명)는 한국(5,175만 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세종=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