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주문… "부패 방지·투명성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착취구조 타파 시급"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전날(25일) 발표한 2021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 발표 자료를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 방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획에 임해달라"고 수석비서관들에게 당부했다.

고용부가 전날 발표한 전국 노조 조직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노조 조직률(가입률)은 46.3%,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은 70%에 달했다.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국내 노조가 노동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와 관련해 "노동 약자 보호가 정책적으로 집중할 것의 하나라고 대통령이 주문했다"며 "노동개혁은 미래 청년세대와 함께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그에 맞춘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노노 간 착취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대기업 중심의 조직화된 노조, 영세기업 근로자가 조직화되지 못한 현실에서 비롯됐다"며 "영세 근로자들이 노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노동 약자를 위해 정책적, 근본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것과 회계 투명성이 꼭 연결되지는 않지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노조 부패방지나 회게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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