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만2000명' 칼바람… 코레일, '722명' 최대 감축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을 1만명 이상 감축하는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이번 구조조정은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수립 이후 1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번 정원 감축을 통해 인건비 연간 최대 76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을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9000명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도별로 내년 1만1081명, 2024년 792명, 2025년 623명 등이다. 2025년까지 전체 정원 대비 3.9%에 달하는 1만7230명을 감축하고 4788명(1.1%)을 늘려 국정 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하게 된다.

이번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에 진행된다. 앞서 2009년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추진해 2008년 26만2000명에서 2009년 24만3000명으로 1만9000명 줄인 바 있다.

공공기관 정원 조정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기능조정 7231명 감축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축소 ·정·현원차 5132명 축소 ▲인력 재배치 4788명 증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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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가장 많은 인력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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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기업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가장 많은 인력을 줄인다. 총 정원(3만2508명)의 2.2%인 722명이 감소한다. 공기업 중 정원 감축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코레일은 기능조정(62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801명), 정원·현원 격차 조정(144명) 등으로 총 1566명을 조정한 뒤 844명을 재배치한다.

한국도로공사는 188명을 감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감축 인원이 220명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 한전은 496명을 감축한다.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통해 527명을 줄이고 114명은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221명) ▲한국가스공사(102명) ▲한국중부발전(91명) ▲남동발전(87명) ▲서부발전(77명) ▲동서발전(80명) ▲남부발전(68명) ▲대한석탄공사(139명) ▲한국지역난방공사(80명) ▲한국석유공사(47명) 등 발전공기업도 직원 감축에 돌입한다.

발전공기업 중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국정과제 이행에 필수적인 기관인 만큼 정원(1만2821명) 대비 감축 인원(37명)이 0.3%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343명)이 가장 많은 인력을 감축한다. 직원들의 육아휴직과 시간선택제 등을 감안했을 때 정원과 현재 인원 간의 격차가 큰 157개 기관 인력 5132명도 축소한다. 이 중 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나 전기 검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971명), 한전MCS(440명) 직원도 대거 포함된다.

정원 대비 인력 감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대한석탄공사(21.2%)로 현재 직원 5명 중 1명꼴로 감축이 예상된다. 이어 ▲한국마사회(11.7%) ▲국민체육진흥공단(10.4%) ▲한국재정정보원(8.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8.3%) ▲한국조폐공사(7.8%) 등이다.

기재부는 이번 혁신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원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이 필요한 223개 기관에 대해선 4788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관 특수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공공병원은 코로나19 한시 정원 반납,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장기 결원을 감안한 정·현원차 축소 중심으로 조정했다. 안전 인력은 감축 없이 646명을 추가 재배치했다.

기재부는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년부터 이번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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