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연말 매도 폭탄, 언제까지 반복하나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증시 전망 기사를 쓸 때 보통 1년 전 이맘때가 어땠는지 기사부터 찾아본다. 연말 주가가 크게 오르는 '산타 랠리', '북클로징(회계장부 마감)'으로 인한 거래량 감소 등 해마다 비슷한 시기 반복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올해 마지막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끝난 이후 별다른 이벤트가 없어 과거 추이를 살펴봤다.

2010년부터 월별 집계를 보면 연중 순매수세였던 개인이 12월 들어 순매도로 전환하는 추세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진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한 증시 타격이 적지 않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대주주 기준 완화 움직임이 시작됐다. 여당을 중심으로 현행 10억원인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변경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 반대에 부딪혀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더해 계산하던 가족 합산 방식만 폐지되고 10억원 기준은 예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증권사 VIP컨설팅 부서들이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객들에게 전략 매매를 추천해왔던 만큼 과세기준일 직전인 27일까지 회피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거래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작은 매도, 매수 움직임에도 시장 등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시장 불확실성에 정책 민감도가 높아진 약세장에 장기 투자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 법정 시한을 넘긴 지 3주 만에 나온 합의안치곤 너무 빈약한 게 아닌가 싶다. 기존과 같은 결론이었다면 서둘러 결정해서 예견된 매도 물량을 시기적으로 분산시키려는 노력이라도 있었어야 했다.

규제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적어도 규제 변수로 시장이 휘청이는 일은 반복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규제 산업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어느 선까지 대주주로 볼지 시각차가 크다면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도 필요하다.

양도세 완화와 함께 논의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2년 유예됐다. 지난 23일 새롭게 선출된 금융투자협회장은 업계, 당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등 금융투자 과세 체계 점검을 임기 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손꼽은 바 있다. 2년 뒤 금투세가 시행될 때 정치권 공방에 또다시 증시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