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자율방범대 치안협력 국민안전 증진 모색

기사내용 요약
한국교통법학회 출범 1주년 기념…임호선 국회의원 등 공동주최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경찰과 자율방범대 치안 협력으로 국민 안전 증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26일 충북혁신도시 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경찰-자율방범대 치안협력과 교통안전 확립방안'이란 주제의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임 의원과 한국교통법학회, 치안정책제도연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한국교통법학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학술대회는 1부에서 지역사회 치안 확보를 위한 경찰·자율방범 협력 방안을, 2부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각각 주제로 토론했다.

이어 3부에서는 공유PM(개인형 이동장치)과 도심항공교통(UAM)을 비롯한 미래모빌리티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용훈 상명대 교수는 '안전한 지역사회 공동체 치안 구축을 위한 경찰-자율방범대 협력 방안'이란 주제 발제에서 방범대 기능 구분과 협력치안 실효성과 방범대 전문성 제고, 실제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은영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을 위한 운전능력평가시스템 개발을 강조했다.

전체 사고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은 2017년 12.3％에서 지난해 15.7％로 해마다 늘고 있다.

주신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데이터 기반 공유PM 위험주행 행태 분석으로 안전기준 상향과 허가제 도입 등 안전성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동킥보드 등 PM 안전사고도 2017년 29건에서 2020년에는 387건으로 많이 늘어났다.

토론에는 김용원 총경(충북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장), 안영훈 사단법인 생각연구소 대표,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송수복 충청대 교수, 김학신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이도형 박사(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나섰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은 "치안 사각지대를 살피려면 민간 협력이 절실하다. 경찰과 국가의 든든한 파트너인 자율방범대 협력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도심항공교통 실현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은 더욱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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