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만든 방통위 팩트체크사업 예산 대폭 삭감

2년 만에 27억→6억 급감, 기술개발 교육 등 주요사업 차질 불가피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팩트체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팩트체크 사업 예산은 2021년 27억 원 규모에서 2년 만에 6억 원 규모로 급감했다. 사업 수행을 하기 힘들 정도의 예산이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최종 예산 내역을 보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달리 팩트체크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팩트체크 사업의 정식 명칭은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사업'으로 방통위는 15억400만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최종 예산은 절반 이상 줄어든 6억1000만 원이 배정됐다.

팩트체크 사업 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고 있다. 팩트체크사업 예산은 2021년만 해도 27억4000만 원 규모였으나 2022년 17억4000만 원으로 줄었고, 2023년 6억1000만원으로 줄었다. 2년 만에 27억 원 규모에서 6억 원 규모로 급감한 것이다.

▲ 팩트체크넷 서비스 갈무리

방통위의 팩트체크 사업은 가짜뉴스라 불리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차원에서 마련한 정책으로 2020년 시작했다. 시민 참여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넷 개발 및 운영을 비롯해 기술 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시민 및 전문 팩트체커 교육, 조사분석, 국제협력 등 사업으로 나뉜다.

최종 배정된 예산으로는 주요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힘들 전망이다. 시민참여 팩트체크 플랫폼인 팩트체크넷 운영 및 고도화에만 4억 원대 예산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팩트체크 역량강화 교육, 팩트체크 교육 콘텐츠 개발, 국내외 팩트체크 조사분석, 팩트체크 홍보 및 국제협력 강화 역시 모두 각각 1억~4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배정된 예산으로는 사이트 운영과 교육 사업 일부만 수행할 수 있는 정도다.

팩트체크 사업은 출범 때부터 논쟁이 이어졌다. 민간 자율이 아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팩트체크 사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반면 정부가 지원할뿐 개입하지 않기에 문제가 없고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가 어려운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국민의힘은 팩트체크 사업이 편향됐다고 주장하며 국회 예산 심의 때마다 삭감을 요구해왔다.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는 2023년 이후에는 사업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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