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금리 1.5%p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부담 11조↑"

기사내용 요약
대출금리 1.5%p↑, 1인당 평균 이자 357만원↑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오를 경우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11조원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5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11조1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1인당 평균 이자부담 규모는 연간 357만원으로 분석됐다. 1인당 평균 이자부담 규모는 이자부담 증가 규모를 자영업자 차주 수(309만6000명)로 나눈 값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와 한은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등을 토대로 자영업자 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비중(3분기 72.7%)을 추정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규모를 시산했다.

이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1조8000억원으로 분석됐다. 대출금리 0.5%포인트, 1.0%포인트 상승시에는 이자 부담 증가액이 각각 3조7000억원, 7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1인당 평균 이자 부담 증가액도 대출금리 상승 폭이 0.25%포인트 일 경우 60만원, 0.50%포인트 일 경우에는 119만원에 달했다. 대출금리가 1.0%포인트 오를 때는 238만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1014조2000억원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분기 말 684조9000억원과 비교해 48.1%가량 늘어난 수치다.

내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영업자의 빚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은이 자영업자 부실위험률 변화를 시산한 결과 금리상승에 경기부진, 금융지원 정책 효과까지 사라질 경우 내년 말 자영업자 부실위험 규모가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르면 내년 말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14.7%지만, 금리상승과 경기 부진시 16.8%,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에 정책효과까지 소멸되면 19.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내년 말 자영업자의 부실위험규모를 추정한 결과 취약차주는 대출잔액 102조원 가운데 19조5000억원이, 비취약차주 대출잔액 1028조원 가운데 19조7000억원이 부실 위험에 놓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른 전체 부실위험 규모는 39조2000억원이다.

힌은 관계자는 "내년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금융 지원정책 효과가 사라질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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