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 지속가능성, 안정적 국고지원으로 마련해야"

건보 유지하기 위해선 안정적 국고 지원 기반 필요
국회에도 건보 및 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 촉구해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5년 일몰 이후 연장하는 방식이 아닌 안정적 국고지원 토대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26일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년 추가 연장키로 합의했다"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국고지원되는 비율은 100분의 14 정도 수준으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고지원 미지급금 규모도 32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로, 최근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5%를 넘어서고,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까지 코로나19 검사비 및 치료비 등 코로나19 관련 비용 8조원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어,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담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뿐 아니라 4대 보험 중 전국민이 보장받는 유일한 사회보험제도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안정적인 지원과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감 있게 마련하고, 코로나19로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됐듯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국고 지원으로 정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고지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