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서 기부금 받아 강제징용 배상금 우선 지급"

한일 국장급 협의서 논의
피해자측 "日사죄 없어 반대"
외교부 "합리적 해법 모색중"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양국이 의견 차를 좁혀가고 있다. 한일 외교당국은 26일 도쿄에 있는 일본 외무성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만에 열린 이날 한일 국장급 협의에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다.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해법으로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기업 등 민간에서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조성해 배상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원고(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아직 '정부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유력한 정부안'을 지난주 통보받았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지난주 외교부 실무자가 피해자 측을 만나 해법을 설명했으나 여기엔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와 사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체가 공개한 정부안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이다.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