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좌표찍기는 법치주의 훼손"

한동훈 '검사명단 공개' 비판
민주, 수사 정보 잘못 올려
삭제 후 다시 게재 '촌극'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명단'을 만들어 공개한 데 대해 "좌표 찍기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제작해 전국의 당 지역위원회에 배포했다.

26일 한 장관은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 "이건 이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라며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을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이 같은 법치주의 훼손은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전날 "(이 대표를 겨냥한)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논평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이 전날 배포한 웹자보 내용 중 이 대표 아들 불법도박 의혹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이지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부분 비공개인 상황에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잘못 공개하는 오류가 있었다"며 "이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수정된 자료를 다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좌표 찍기' 논란이 일었던 웹자보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가 지난 23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홍보 채널인 '델리민주'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던 것이다. 웹자보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의 검사들 이름과 사진이 담겨 있었다. 이 중 이상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사진을 성상헌 중앙지검 1차장 사진으로 잘못 올렸다.

이 같은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 공개에 대해 검찰·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누가 수사 검사이고 누가 지휘부인지는 다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지 않냐"면서도 "굳이 그 이름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돼 나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 서동철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