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연장안해 물류시스템 바꿀것"

與, 노동개혁 강공모드

여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해 명시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지입제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화물연대 파업 16일 만에 '백기투항'을 받아내면서 기세가 오른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동력으로 새해 강공 모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26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 발표를 하면서 "안전운임제의 기존 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근본적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하나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 정책위의장은 지입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입제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가 화물트럭 소유주와 계약을 맺고 트럭 소유주가 운송을 하는 대신 운송면허에 대한 대가를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화물차량이 45만대 정도 되는데 그중 23만대 정도는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을 하는 지입차주"라며 "차주들이 오면 면허를 하나씩 부착해 주면서 2000만~3000만원씩을 받고 있다"며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