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만 전기료 月6000원 오를듯

산업부 "최소 19원은 올려야"
이달 30일 전기위에서 확정
적자 해소는 2026년께 가능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이 심각한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 상반기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kwh당 20원 정도 전기료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인상폭을 감안하면 월평균 전력(307kwh)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할 시 요금은 월 6078.6원 정도 더 오르게 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산정 내역'을 최종 조율하고 이번주 중 확정할 예정이다. 26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내년도 전기요금 기준연료비 인상폭을 이달 30일 최종 심의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부 측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만 최소 올해 인상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 올해보다 큰 폭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전이 책정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당 51.6원이다. 이는 올해 전기요금 총인상액인 kwh당 19.3원 수준보다 2.7배 더 높다.

인상안인 kwh당 51.6원을 1분기에 한꺼번에 모두 올리는 것은 아니다. 한전채 발행 한도의 5배 상향안을 통과시킨 지난 15일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에 적어도 올해 인상 수준만큼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상반기(1·4월)에는 올해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3분기, 4분기에도 예를 들면 한 10원 수준이라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50원 중 다 인상이 어렵게 되는 부분은 후년 초에도 또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대로 50원 정도 인상분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올리게 될 시 내년에 한전의 추가 적자 발생은 최소화되지만 약 40조원으로 예상되는 올해 한전 누적 적자는 내년에 계속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후년까지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감사원은 최근 한전,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전 정부가 전기요금을 동결한 배경을 살피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전은 주요 사업인 전기 공급에서 요금에 반영하는 요소와 집계 방식 등이 적절한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