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늘리고 요금 억누른 文정부의 '두 실책'

한국전력의 사상 최대 경영난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과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 부른 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탈원전·탈석탄 때문에 에너지믹스상 기저발전 비중이 낮아져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직격탄을 맞았고, 이 와중에 연료비연동제를 무시하고 전기요금까지 억누르면서 한전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지적이다. 26일 한전에 따르면 전임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에너지믹스는 △석탄(39.6%) △원자력(30.0%) △가스(22.4%) △신재생에너지(4.8%) 순이었다. 기저발전인 석탄과 원자력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5년이 지난 2021년에는 △석탄(35.6%) △원자력(29.0%) △가스(26.4%) △신재생에너지(6.6%) 순으로 비중에 큰 변화가 생겼다. 석탄은 무려 4.0%포인트 감소했고 원자력도 1.0%포인트 줄었다. 그에 비해 가스는 4.0%포인트 급증했다. 신재생에너지도 1.8%포인트 늘었다. 연료비가 저렴한 원자력과 석탄 비중이 크게 줄어든 반면, 연료비가 비싼 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부터 도입한 연료비연동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연료비연동제는 연료비조정요금을 연료비 등락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로 도입 당시에는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 연간으로는 최대 ±5원까지 조정이 가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전은 2020년 12월, 2021년 3·6·9·12월, 올해 3월 총 6차례 연료비조정요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나머지 단 한 차례만 이를 받아들였고 지난해 9월 그해 4분기 전기요금에만 3원을 인상했다.

[송광섭 기자 / 박동환 기자]